civil민사일반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임차인 등 점유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은 집행문을 부여하여 강제집행으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명도소송 유형

  • -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 - 임차인의 사유(연체 등)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 -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인도명령신청이 기각된 경우
  • - 불법점유자가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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