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UNK DRIVING형사범죄

도박

도박죄

2인 이상의 사람이 재물을 걸고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도박이라 지칭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불법 도박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불법 도박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되어있지 않아,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우연한 방식을 통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일반 도박, 상습 도박, 일시적 오락 등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처벌 역시 다르게 이뤄집니다.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정도,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도박죄 유형 및 처벌형량

도박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박개장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나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한 자와 이를 위해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한 자, 홍보, 구매중개, 알선 행위를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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