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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사고 및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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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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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용

 의뢰인은 과거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과가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혈중 알콜 농도 0.185% 만취상태였으며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후 미조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적발된 전과가 있었으며,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혈중 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등을 따져 보았을 때 매우 불리하고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법률사무소 태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태한의 조력

 법률사무소 태한의 류상훈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후 가장 먼저 교통사고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집중하였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내었기 때문에 물적손해를 입게 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만날 것을 요청하였고 조민근 변호사는 사고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사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뢰인의 사죄와 진심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통사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물적피해에 관한 합의에 응하였습니다. 따라서, 류상훈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대검찰청과 경찰청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물적피해에 관한 혐의를 최대한 빠르게 수사단계에서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사무소 태한의 류상훈 변호사가 지금까지 진행한 수많은 음주운전사고 사건의 집행유예판결들을 모아 성공사례로 제출하고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수많은 정상자료들과 피해자 및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서,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등 류상훈 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과 노련한 전략 덕분에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직접 준비해 간 서류를 낭독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 재판장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공하였고 결국 의뢰인과 법률사무소 태한의 류상훈 변호사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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