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민사일반

명도소송

소유권소송
이란?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수익은 목적물을 이용하거나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함으로써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처분은 소비·파괴 등의 사실적 처분과 양도·담보제공 등의 법률적 처분을 통하여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주장하는 소송들이 소유권소송이라 할 것입니다.

소유권소송
유형

  • -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
  • -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 -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 -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 -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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