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평범한 주부였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보이스피싱주범)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임금되는 다른 사람의 돈을 출금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총 5 차례에 걸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달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태한의 조력

법률사무소 태한의 류상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당시 상황이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 중의 하나이며 의뢰인의 이체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류상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주범들 간의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의자가 자신의 신분증, 인적사항을 제공하면서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점,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류상훈 변호사가 주장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철저하게 살펴, 의뢰인이 위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의뢰인에게 사 방조의 고의를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의 여성과 수차례의 만남 끝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자신의 딸을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태한의 조력

법률사무소 태한 류상훈 변호사는 상호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트위터를 통해 만나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여성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음을 피력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제강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16세 미만의 여성이라는 사실의 인식)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이 제기한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불송치결정(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하다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4차례의 음주운전 적발된 전과가 있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 거리 등을 따져 보았을 때 정식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법률사무소 태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태한의 조력

 법률사무소 태한의 류상훈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후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코로나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부르기 어려웠던 점,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점, 대인대물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피력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배우자 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이 의뢰인에 대한 선도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것임을 또한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사무소 태한의 류상훈 변호사가 지금까지 진행한 수많은 음주운전사고 사건의 집행유예판결들을 모아 성공사례로 제출하고 수많은 정상자료들과 피해자 및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서,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등 류상훈 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과 노련한 전략 덕분에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으며

또한 공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직접 준비해 간 서류를 낭독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 재판장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공하였고 결국 의뢰인과 법률사무소 태한의 류상훈 변호사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고 다시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과거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과가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혈중 알콜 농도 0.185% 만취상태였으며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후 미조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적발된 전과가 있었으며,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혈중 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등을 따져 보았을 때 매우 불리하고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법률사무소 태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태한의 조력

 법률사무소 태한의 류상훈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후 가장 먼저 교통사고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집중하였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내었기 때문에 물적손해를 입게 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만날 것을 요청하였고 조민근 변호사는 사고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사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뢰인의 사죄와 진심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통사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물적피해에 관한 합의에 응하였습니다. 따라서, 류상훈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대검찰청과 경찰청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물적피해에 관한 혐의를 최대한 빠르게 수사단계에서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사무소 태한의 류상훈 변호사가 지금까지 진행한 수많은 음주운전사고 사건의 집행유예판결들을 모아 성공사례로 제출하고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수많은 정상자료들과 피해자 및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서,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등 류상훈 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과 노련한 전략 덕분에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직접 준비해 간 서류를 낭독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 재판장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공하였고 결국 의뢰인과 법률사무소 태한의 류상훈 변호사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